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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저작권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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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저작권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광장
4
율촌
3
바른
3
한성
2
민우
2
화우
2
동인
2
한결
1
다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2022년
2021년
4. 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17다26198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1329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2020년
6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9도9601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]〈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1046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

7. 대법원 2020. 3. 26. 선고 2016다276467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]〈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(카)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〉[공2020상,809]
   손해배상
 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

2019년
9. 대법원 2019. 5. 10. 선고 2016도15974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]〈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〉[공2019하,1269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

2017년
2016년
14. 의정부지법 2016. 9. 8. 선고 2016노1619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·업무방해] 상고[각공2016하,618]
  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
  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2014년
19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2다76829 판결
  [저작권침해금지등][공2015상,96]
   저작권침해금지
   저작권법

2013년
2012년
22. 서울고법 2012. 10. 24. 선고 2011나96415 판결
  [음반판매금지등] 상고[각공2013상,14]
   음반판매금지
   저작권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007년
29. 서울중앙지법 2007. 7. 13. 선고 2006나16757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] 확정〈“바람의 나라” 및 “태왕사신기” 사건〉[각공2007.9.10.(49),1925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30. 서울중앙지법 2007. 6. 21.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7.8.10.(48),152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저작권법

2006년
32. 수원지법 2006. 10. 20. 선고 2006가합858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7.1.10.(41),1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33. 서울중앙지법 2006. 6. 30. 선고 2005가단197078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] 항소[각공2006.8.10.(36),1720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2005년
37. 서울중앙지법 2005. 8. 11. 선고 2005가단1261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5.10.10.(26),160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

38. 부산지법 2005. 4. 12. 자 2005카합77 결정
  [저작권등침해금지가처분] 항고각하[각공2005.6.10.(22),922]
   저작권등침해금지가처분
   저작권법

39. 대법원 2005. 1. 27. 선고 2002도965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][집53형,407;공2005.3.1.(221),359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

2004년
40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3도7572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][공2004.9.1.(209),1496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

2003년
41. 서울지법 2003. 11. 19. 선고 2003노7459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] 상고[각공2004.1.10.(5),128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 형사소송법

42. 대법원 2003. 10. 9. 선고 2001다50586 판결
  [저작권침해금지등][공2003.11.15.(190),2150]
   저작권침해금지
   저작권법

2001년
43. 대법원 2001. 5. 8. 선고 98다4336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1.7.1.(133),132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저작권법

2000년
44. 대법원 2000. 6. 13.자 99마7466 결정
  [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][집48(1)민,210;공2000.9.1.(113),1817]
  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
   민법 저작권법

46. 대법원 2000. 3. 28. 선고 2000도79 판결
  [업무방해·저작권법위반][공2000.5.15.(106),1122]
   업무방해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

1998년
1997년
1996년
50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4누5632 판결
  [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][집44(2)특,633;공1996.10.1.(19),2867]
   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
  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

52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4도3266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][집44(1)형,959;공1996.4.15.(8),1170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

1995년
1992년
1991년
1990년
198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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